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이 대상자이며 이 중 해외계좌 합산 금액이 10,000$ (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초과한 사람들은 FBAR를 보고해야만 한다. (당연히 부부의 경우 두 부부의 계좌 합산 금액이 10,000$ 초과시도 해당됨)

※ 미국 재무부 공시 내용 (하단) 내용을 보면 1년 중 한번이라도 10,000$ 초과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보고해야 함! 보고 목적은 역외 탈세 방지!!

아래 FBAR 홈페이지 공시 내용 中

# FBAR 보고 하면 우리 정보가 어떻게 쓰이나?

온라인으로 보고할 경우 아래 FBAR 온라인 보고서 Form (PDF)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 나온다.

아래 내용 을 보면 미국 재무부 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사기관, 주 및 지방 행정기관에 제공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 전 부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겠다는 뜻.

"보고서나 기록은 범죄, 세무, 규제 조사 또는 절차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해당 담당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직무 수행 중 기록이 필요한 재무부 구성 단위의 직원. 기록은 누구에게나 참조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세금 또는 규제 조사 또는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다른 부서 또는 기관. 수집된 정보는 공무 수행 시 해당 주, 지방, 외국의 법 집행 기관 및 규제 담당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