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에서 계약 체결시 무효가 되는 사항에 대해 들었다. 이때 Duress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해보고자 한다.

  Duress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 강압적 또는 협박하여 원치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계약 체결을 비춰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력, 거짓투옥, 강압, 위협, 심리적 압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 상법에서도 Duress 상황하에 맺어진 계약은 Void (무효), 또는 Voidable(무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병헌이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나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무효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 Duress 상태에 따른 무효/무효화 가능 구분

 Duress 또한 extreme duress와 ordinary duress로 구분되는데 Void 가능 여부 차이도 존재한다.

1. extreme duress (물리적인 협박)인 맺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물리적 협박이 가해진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void contract 이기 때문 계약이 아님)

2. ordinanry duress (물리적인 협박을 제외한 구두적인 협박)의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party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효 가능한 Voidable contract이다. (취소를 해야만 void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