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노베이션 (Novation) 델리게리션 (Delegation) 차이

 1. 노베이션 (Novation) 

: A와 B간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A 또는 B를 대신하여 제 3자인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이다. 

  이때 C에게 계약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A와 B간 상호합의가 꼭 필요하다. C로 바뀐 후 replaced되는 party는 기존 계약상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2. 델리게리션 (Delegation) 

: 계약상 의무를 계약외 제 3자인 C에게 지우는 것인데 이때 타방 당사자(계약 주체인 A 또는 B)의 동의 필요 없다. 

  C에기 의무는 넘겼지만 C가 deligation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원 계약 의무자는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요는, 의무는 넘겼으나 의무 미이행시 책임은 원 계약의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