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Novation, Delegation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미국 상법 (Business Law)에 나오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를 알아보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차이점

ⓐ Assignment는 Assingor가 권리와 의무를 Assignee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ㆍ금전채권 경우 계약상 양도 불가 조항이 있어도 양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ㆍ권리 및 의무 이전은 타방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 (단, 중대한 사항인 경우는 양도 불가능)

ⓑ Delegation이란 Delegator가 의무를 Delegatee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이전 하지 않음!)

ㆍDelegation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를 넘겼음에도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의무 책임을 가져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공통점

Assignment나 Delegation 둘다 공통적으로 의무를 이전하는 특징이 있다.

source. study.com의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 Assignment와 Novation 차이

Assignment와 Novation 둘다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다.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ㆍAssignment는 권리 및 의무 이전 시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으나, Novation의 경우 Counter party의 동의가 있어야 권리 및 의무 이전이 가능하다. (Novation은 A와 B계약시 제 3자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니 넘긴 후 의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짐). 

ㆍ이 외에도 많은 디테일한 차이가 있으나 지금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임으로 이 사이트 링크를 통해 self study 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