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ory,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ion,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상법상 양자간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A딜러는 B에게 1/1일에 차량 1대를 1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B가 마음이 변하여 호가를 더 높이 부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고 이로 인해서 A는 C딜러로 찾아가 부랴부랴 11,000$에 신규 계약을 하고 6월 1일에 차량을 매수했다고 가정 하자. 

  위 상황에 Damage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Compensation Damage (Compensatory) :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damages is based on the actual losses you have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breach of contract. (Source. https://millerlawpc.com/)

Compensatory Damag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expectation damage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예시를 보면, C에게 실제 구매한 11,000$ 금액에서 A와 계약이 수행되었다면 구매 했을 10,000$의 차이 값인 1,000$이 Compensatory Damage 중 expectation damage로 구분된다.

ⓑ consequential damage :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consequential) 그 영향으로 손해가 난 경우를 말한다. 즉, 1/1 위 자동차를 구매한 후 명확한 사업상 목적으로 (가령 택시 사업 등)인 경우 차량을 실제 구매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Incidental Damage : Typically available to buyers or sellers, courts will often award incidental damages to the party injured by the breach of another party for the costs of transporting the goods or arranging to cover the contract after the breach occurs, or any other damages reasonably related to the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Source. https://www.law.cornell.edu/)

위 예에서 A가 B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차량을 구매 하기 위해 C딜러를 찾아가 구매하기 까지 발생한 비용 (교통비, 물류비, 체류비 등) 계약 Breach에 따른 결과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Damage이다.

3. Punitive Damage

(to be continued...)